답변 내역

형사가 말하는 내용은 쌍방폭행건이라는 것이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일방폭행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피고소건은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인측에 수사협조를 통해 자료확보를 시도하고, 자료협조가 거부되는 등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무슨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벌받고 큰일났다고 했는지 의문이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합의연락을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증빙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관리소홀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맞다는 입장으로 서로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바,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을 바당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임대인과 위와 같이 새로운 세입자를 질문자님이 구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임대인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면, 임대인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녹음본이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계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계정정지 등의 제재를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제재의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는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대여금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