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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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변경도 재판부에서 들어줄수 있을까요?
증거자료 없이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불허를 할 가능성이 높고, 증거없이 사정을 설명한다고 재판부에서 이해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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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가 실수로 사기를 쳤어요
친구가 말그대로 "실수"를 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실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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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댓글 모욕죄?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인스타그램계정으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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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 증거 조사받을때 가져가도되나요?
조사할때 가지고 가셔도 도비니다. 다만, 고소장에 접수시 증거제출로 체크했다면 담당수사관이 사전에 증거제출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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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가계약금 반환 질문드립니다~!
임대인과 어떻게 중도해지를 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이사를 가는 것까지 합의했다면 새로인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도 중도해지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임대인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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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에 섭외된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유명인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 이에 대하여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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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에어컨 구매했는데 고장난에어컨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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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채권금액을 대신 계좌로 받았을 시에 저에게 민사제기가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에게 "대여금소송"을 걸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채권자에게 대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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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하신분께서 저에게 공격을 가하게 된다면자기방어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따라서 위 판례를 참조하여 방어행위 수준에서만 행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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