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무단 퇴사시 사장이 손해배상 했을 때 알바생 입장에서 이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위와 같은 사정은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용이한 사유가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손해 전부가 알바생의 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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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전세 계약 후 금요일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평일 18시 이후에 접수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되게 됩니다. 깡통전세는 시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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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성동본 간의 결혼 금지는 8촌이내의 경우인가요?
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근친혼금지의 범위를 위와 같은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은 근친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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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비제이에게 댓글 문제인가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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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오토바이 무보험 질문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법 제63조). 따라서 징역형이 나오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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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불법행위를 알고 그걸 빌미로 원하는걸 얻어내는 경우 협박죄인가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안되겟으나,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면 권리남용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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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으로 밑에서사용하는 가건물이 우리땅이면?
기재내용상 아래집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철거)청구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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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맘카페에 저희 업체를 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었어요
기재된 내용상 댓글을 통해 질문자님의 업체를 특정할 여지가 있는 글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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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뒤늦게 받아도 되나요???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았다면 그 전에 발생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능은 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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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퇴사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문을 안열었음경우 손해배상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재내용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매자가 불법행위오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근로자가 2주간의 시간을 제시했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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