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똑같이 파달라고하면 파주나요?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똑같이 파달라고 하면 해당 인감증명서의 주인인지 확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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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사원은 끝까지 계약분에 책임진다 했으나 약속을지키지 않아 형사고소했으나 대법원까지 전부무혐의가 나왔는데요 수사과정진술내용을살펴보니
대법원까지 판결이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판결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한다고 하여 결과가 변경되기 어렵고 애초에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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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무효에 관해 문의드려봅니다.
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법정단순승인사유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인하고 상속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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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때 sk 최태원 회장처럼 거액의 돈으로 소송 판결이 난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줘야되나요?
해당 법원의 재판결과가 확정된다면,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금액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당사자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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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게임을 대신해달라고 하는건 어떤 폭력인가요
"강제로" 라는 기재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부분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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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각자 살던 집에서 주소지가 변경되나요?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고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지 않는다면 서류상에는 각자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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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키우는 집이고 월세집 나가려고하는데 드럼세탁기 분해청소를 하고가래
일단 부동산에서 그러한 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임대인의 위임을 받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가 분해청소까지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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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뒷바퀴에 밟혀서 고장났는데, 일부라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운전자에게 배상청구를 하여 인정을 받으려면, 자동차 운전자가 질문자님이 휴대전화를 떨어트렸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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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여부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문자내용상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노동청 취하를 요구하면서 절도죄 고소를 하는 부분은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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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게 편지를 보내면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그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요구하는바, 단 한번의 행위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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