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무효에 관해 문의드려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피상속인 사망 후 며칠 뒤 피의자가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드사용 내용을 고의로 은닉 누락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될수 없는지요? 또한 된다면 누가 어떻게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1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법정단순승인사유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인하고 상속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