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변경하는 개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헌법개정절차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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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가 있어 구속되었다가 최종 무죄 판결이 나면 나라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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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장시간 지난후 음주운전 식별할 수 있나요?
소변검사를 하거나 운전 전에 음주를 했다는 사실(음식점이나 유흥주점에서의 음주사실을 입증할 증거확보)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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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사재판 막바지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받아 보니 거짓이 태반입니다.
가능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신청 등에 관한 신청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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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신체에 남자 신체가 닿으면 그 남자는 처벌받나요??
여성의 신체에 남성의 신체가 닿았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그의 동의없이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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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성폭행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부부간이라도 성관계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게 한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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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가 무엇이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폰지사기는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수법으로,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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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재판중 생일이 지나 나이가 변경된다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촉법소년이었다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촉법소년 나이를 도과했다고 하여도 여전히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애초에 촉법소년이라면 기소가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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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울시 부과되는 사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를 하거나 단속원이 적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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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의원은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의원이라는 명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3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하고, 병원은 병상 규모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사면허가 있는 자는 의원을 개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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