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성기사진을 받았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와 적정 합의금이 얼마정도 일까요?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성기사진과 위와 같은 성적인 발언 내용을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 성리가능성이 있으며,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위 금액을 맞춰줄 필요없이 더 높게 부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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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잡으려하는데 도와주세요!
증거보전신청을 하시면 법원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cctv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신청부터 하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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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세입자한테 보낼 내용증명서 작성도와주세용!!
올해 7월 30일이 만기라면, 해당 기간까지 아무런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갱신거절없이 갱신된 계약에 대하여 이전 계약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들어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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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북5도청을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헌법상 이북지역도 대한민국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배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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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과 고소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이를 판단하는 수사관의 의견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명확하게 각하사유가 안된다면 이를 접수해주고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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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으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하면 누가 처벌받나요?
미성년자의 주류구매행위는 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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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상당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이 피의자에게 사건을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한다는 안내를 위해 연락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을 들었을 떄에는 수사관이 재량으로 수사의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를 각하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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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할 때 상대방의 번호가 2개일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의 연락처를 반드시 단 하나만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개의 번호를 모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 2개의 번호를 기재한 경위를 고소장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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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시비 붙어서 폭행당했는데 증거 없으면 어떻게해요?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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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고소장 직접 작성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대링인이나 고소대라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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