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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 경찰에다가 신고하면 얼마나 해결될까요?
대여금문제에 대하여 경찰은 기본적으로 민사문제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없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민사소송으로 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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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도 의도적으로 민사소송을 질질 끌어서 파산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대한민국에서도 3심제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소송지연을 시켜 상대방의 자금상황의 악화를 유도하거나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쟁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은 군대면제인가요?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받게 됩니다.
도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판레는 일시오락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는바, 명절연휴에 가족들이 치는 고스톱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시오락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집은 아무나 살아도상관없나요?
사람이 살지 않아도 소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은 무단침입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재판 불출석했습니다 불이익에대하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재판부에 의견서도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환불요청하니까 계정삭제하고 튐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제품을 하자가 없다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아이템 사기당했어요 처음이라 궁금하네요
닉네임을 알고 있다면 해당 게임운영사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수사협조 또는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판결선고를 받았는데 어이가 없네요..
판결선고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따지는 것은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주장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판결문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항소장에서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욕설과 협박하는 진상손님을 고소 가능한가요?
손님이라도 하더라도 기재된 내용과 같은 언행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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