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는데, 친구가 운전을 했으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잠에 들어버렸다면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의부정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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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이야기를 할때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하고 있는바, 형사에서도 이를 준용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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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100만원을 주우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자기가 가지면 범죄인가요?
길가에서 주운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라면 이를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맡기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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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일이 무엇인가요? 또 이런경우는 판결확정일이 몇 개 인가요??
3심까지 갔다면 2심까지의 판결은 선고만 되었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지막 대법원 판결 하나가 확정이 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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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집근처 아는 호프집에서 술집 주인과 다투다 친구가 술값 4만원을 탁자위에 놓았는데 가져 갔다가가 돌려주었습니다
친구가 술값이라며 4만원을 탁자위에 놓아두었다면, 이는 호프집 주인의 소유로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절도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어 보이며, 처벌수위는 소액인점에 비추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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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블랙아웃 착각 질문 드려요@@@
질문자님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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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사가도 될까요, 경찰서에 가는데요
지인이 경찰서에 일이 있어서 간다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선물은 김영란법위반여지가 있고, 애초에 경찰들이 안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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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전세보증금 못받으면 그 이후에 발생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대출 만료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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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신청할때 부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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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개인정보에 관해서요
개인정보는 ⅰ) 살아 있는 ⅱ) 개인에 관한 ⅲ) 정보로서 ⅳ)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ⅵ) (살아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말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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