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에서 이혼과 마찬가지로 부당해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에 주고받은 금전은 통상 증여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반환을 약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례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통상 오픈채팅 링크로는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얼마나 걸릴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하는 녹취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보증을 서준 주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심대로 상대방이 실제 대리토토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 국민의 바램"인지 여부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막으려면 결국 입법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일부 변제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그의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보이는바, 허그를 상대로 하여 보증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중 "무직인 사람도 대출이 된다고 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