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표변호사가 상대방과 통화를 했는바, 이러한 소통이 소송미진행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피해를 당한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은 공증인이 양 당사자가 공증내용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점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동의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공증을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하여 강력한 증거력을 확보하고, 특히 금전 거래 등에서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떨어질때까지 가해자가 합의연락이 없었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으로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건기록 자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 역시 그대로 넘어갑니다.2. 1항과 같습니다.3.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상대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으며, 채무자의 아버지의 위 발언내용을 토대로 그를 상대로 추가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은 사건마다 소요시간이 다르나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2.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실례가 되지 않으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업무외 시간에 연락하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