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했다면 형종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사중인 사건은 별건이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은 (1)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폭행 또는 협박의 행사, (3) 고의성입니다.2. 공무원이 태업하는 것은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려워 내부 징계요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미룬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위 규정을 보면, 소횐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위 규정에 의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아버지에 대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배척시키고, 자신이 친부임을 확인받기 위한 친생자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협박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름, 사는지역, 나이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찾아내 실제 해악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텔레그램 메시지 뿐이라면 실무상 가해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사기 피해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하나, 신고를 하더라도 검거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