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 차례 불출석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재판에 불응하는 행위는 구속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및 당사자 수에 따라 달리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판매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로 판매당시 나눈 대화내역 메시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 판매자가 가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정품이라고 믿은 자료(구매경위 등)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3.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대금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공제한 금액이 부당하다면 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무죄가 되면 혐의없는 자가 구속이 되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진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판매물품의 하자를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보 후 회수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네엄마 팬티색"이라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이행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문제이지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안이 아닙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양은 입양을 전제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입양이 된 것이라면 아래 파양사유가 있음을 들어 법원에 파양청구를 하면 되나, 친자식이라면 파양청구는 어렵습니다.민법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현행법상 호적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를 파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