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20년이 경과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폭행"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종류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는 항소장에 항소대상을 특정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장을 보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질문자님이 항소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검사의 항소가 이유있다면 무죄가 유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판사가 명예훼손 발언이 기재된 서면을 봤다고 하여 이를 전파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은 부부간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절차이지 그들이 혼인 전 있던 자식까지 가족관계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입양으로 별도 가족관계를 만들어야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한 뒤에 소장 작성 탭에 들어가셔서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적으로 질문자님쪽의 법률적인 능력 부분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적인 쟁점을 정리하고 그에 맞추어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혼하지 않은 채 다른 이성과 사실혼을 형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실혼은 판례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지 법률에 근거해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술기운에 한 말이라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업무를 떠넘기는 불만의 표현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단순 불만이 아니라 "해당 상사는 일을 전혀 안한다" 등의 발언이라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신고가 들어오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이든, 어떤 이유이든 폭행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