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이것만으로 결과까지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로 해결이 안된다면 이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이를 판단하는 사람이 고려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다리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특별송달신청하시고 그럼에도 송달불능이 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소보정명령은 소송 중 피고의 주소 불명으로 서류 송달이 안 될 때 법원이 원고에게 주소를 다시 확인해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합의금과 달리 피해금액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판례는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피해당한 금원 상당이 청구금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절차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별도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혼인관계를 형성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사실혼이고,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1순위는 자녀가 됩니다.사실혼은 남녀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은 대화당사자간 녹음이기 때문에 합법으로 해당 녹음파일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는 하루이틀만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상담하면서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변호사 선임시 고려사항을 보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소송비용이 청구금액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으니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