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에 간다는 것인데, 집행유예는 이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할지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피해자는 실제 돈을 부담한 a이기 때문에 a가 피해자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과실로 가져가는 것을 허용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배싱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혼자서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수사과정에서 조사동행을 수사관이 요구하거나 진행경과를 부모님에게 통지하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고소절차를 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사이트에서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으니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여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형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별도 청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서버라도 수사가 진행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처럼 추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추적하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승산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실에 보낸다는 것을 보니 검찰단계 진행중으로 보입니다. 아직 판사가 개입할 단계가 아니니 검사에게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없이 이혼을 했다면 2년 내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