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는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개인채무라면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 및 채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주차 스토퍼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해당 스토퍼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을 함께 올려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중에 임대인이 청구를 하면 질문자님은 원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되는바, 증거가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입주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가 치매라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단 앞에 포장된 케익이 놓여져있는 상황에서 이름이나 영수증이 없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먹은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거래 이후의 행태를 봐서는 이러한 하자를 알고도 미고지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작성한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피고인 선처를 바라는 탄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매자와 계약당시 불법프로그램 이용시 회수를 하겠다는 내용을 거래내용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후 통보만으로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회수하는 것은 계약위반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스빈다.계약내용은 판매 당시 질문자님과 구매자간 정리한 것으로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얼마 빌렸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성년이 되면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2. 변호사 상담은 나이제한이 없으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통상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나, 상담만 목적이라면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