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씨발년이 왜 치구 지랄이야'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단독으로 쓴 차용증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내용 및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관여한 경우가 아닌 한 이는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4분의1지분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4분의1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과 아버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의 상속분은 아버지 대비하여 5분의2지분이기 때문에 총 10분의1 지분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내역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상속인 지위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하고, 모른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분할협의하면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을 먼저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욕설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무단퇴사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단퇴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특정 시기(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업무를 할 것처럼 신뢰를 부여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퇴사하는 등)에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시청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딥페이크물, 불촬물, 아청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포르노가 시청행위를 처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혼인기간이 길고 질문자님이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한 바가 있어 재산분할시 50%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저딴년"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