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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이트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접속조차 하면 안되는 사이트였다면 속은 제가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일본 av 사이트에서 재생을 누르면 광고 사이트가 새 창에 열려서 매번 닫기는 합니다. 근데 살짝 늦게 닫았더니 모 유명 쇼핑몰 화면이 열리더라고요. 불법도박사이트도 아니고 이게 왜 나오지 뭐지뭐지 하면서 보다가 play스토어 앱 버튼도 있어서 들어가니까 해당 쇼핑몰 어플이더라고요. 근데 만에 하나 이 사이트가 접속하거나 접속해서 시청해서는 안되는 허위사이트였다면 속아서 돌아다닌 제 행위가 고의가 인정되나요? 정리하면 av 사이트에서 자동 이동되어 유명 쇼핑몰 홈페이지로 추정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정말 그 사이튼가 해서 돌아다니며 플레이스토어까지 이동할 정도로 정교했는데 알고보니 시청죄로 처벌될 만한 사이트였다면 이 외관을 믿은 제가 고의가 부정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또 실제로 어떤 범죄가 될 만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신 것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도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믿어준다면 고의부정이 됩니다. 다만, 고의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기관은 질문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