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서에 고소접수부터 하시고,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이 안되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패드립의 경우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의 한 종류로 공증방식에 의한 유언이 있는바, 공증을 받았다면 해당 방식으로, 안 받았다면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검거하려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단서들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기산점은 불법행위를 한 날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당일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사정없이 단순히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같은 죄목으로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민사전환을 위한 소송비용 추납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된 것으로 보이고, 이의신청사유에 대한 반박자료가 없다면 실익이 없이 다시 신청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판례는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소액이라면 변호사선임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서가 없다면 입출금내역을 토대로 대여금을 특정하여 상속으로 해당 채권의 소유권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