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언할 수 없고, 계약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으로 보아 계약내용의 부당성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점유를 지속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자질을 한 것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피해자의 고소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변경은 어려우나, 증거조사가 안되었다면 추가서면을 통해 정정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고, 이를 올려 험담하는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1차적발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상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어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존재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