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나머지 한 개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심대로 관리소장이 자신이 습득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소장이 습득한 개인정보를 습득목적에 반하여 이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다고 해도 질문자님 개인의 행복이 저해된다면 이를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ㅇ낳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미성년자가 고소하는 경우, 진행경과에 관하여 부모님에게 통지가 갑니다.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로부터 비용을 받는지"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해석되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만약,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느냐는 취지라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의 분쟁에 관하여는 배우자와 소통하여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1순위로, 이러한 방법이 안된다면 이혼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