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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브에 사기조심하자 영상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기를 조심하자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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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고소당했을경우 진술전 무고로 맞고소해서 무고진술부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사순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이 정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임의로 무고죄 사건부터 진술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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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게임 계정 회수 관련 질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사기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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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의 판결이 집행채권으로 존재한다면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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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왜 피해자마다 수사결과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종류의 사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관련 사건에 관한 기록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관의 역량차이만으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절차는 경찰외에도 검사도 관여하기 때문에 경찰 1명의 문제로 결론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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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와 무죄는 다른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무죄판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불이익이 적기 때문에 마치 무죄판결과 비슷하다고 보기도 하나 유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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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소 후 경찰서 가서 형사고소 추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장 접수 후 형사고소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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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락처를 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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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소멸(?)시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 기소가 될 수 있도록 고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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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은 무조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으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무조건은 아니고 이익형량을 하게 됩니다.이익형량은 침해받는 사익과 공익간의 형량을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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