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나누어 작성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고소장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민사소송입니다.본문에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이라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장에게 지적을 받은 사항과 질문자님이 신고하려는 내용이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것만으로 발목을 잡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지적을 당한 내용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결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달리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한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쪽 부모의 자녀로 가족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친양자입양이 되었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 역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추행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 안된다는 자가 갱신거절통지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전(주택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조건 변경이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의로 해제하는 것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님에게 연락하여 환불관련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