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는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금내역 외 해당 입금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피고가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미납된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3. 임대인과 협의하여 감액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미납 월세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불송치결정은 이를 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2. 대여금문제는 행정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갈 이유가 없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고소건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한 후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위법,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사측에 배송과정에서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청구가 인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입증부족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금전적인 제재가 커진다면 불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자료로 5억원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아하에서는 비밀상담기능은 별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밀상담을 희망한다면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소송절차에서 인용이 안되어 법적인 절차로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2. 내용증명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송중단사유가 발생해도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한차례 중단사유로 영구적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가 낳았길래 그렇게 생겼어?"라는 패드립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기재된 내용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취하 시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합니다.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별도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