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피해자로 출석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중피해사건이라는 점 만으로 가해자가 잘 잡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비용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회수하시고 받은 돈을 반환하여 사기가해자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폭행피해를 당한 부분은 피해자의 지위가 유지될 것이고, 욕설을 한 부분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요구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수사관은 이를 인정취지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통매음 헌터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날로부터 한달내외로 피고소인에게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이후 사정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임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통상 문제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이름 외 어떠한 자료도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법률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