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이 다른 건이라면 각각의 소송에 관하여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개별 사건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해당 내용이 약정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거래때 이를 챙기지 않은 과실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발송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쇼핑 배송지는 해당 쇼핑몰이 아닌 제3자라면 개인정보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전 합의를 위하여 합의의사를 물어보는 행위만으로 협박이나 공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는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는 한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상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의 조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즉, 임대인이 복비부담을 중도해지의 동의요건으로 제시했다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이를 수용하고 중도해지를 하거나,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인정보관리자라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불송치결정은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다는 내용으로 송치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벌금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업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사실,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시적인 퇴거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