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 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본문에 해당 내용에 관한 판례를 기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모두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바, 기재된 내용상 욕설의 일환으로 성적인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 보여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더치트에 등록되어 사기범행이라고 인식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으로 사기피해를 입었는지 알기 어려운바,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의 사기는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질문자님의 부모님이나 지인등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군입대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군사경찰에 넘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정확한 버스 회사명은 기재된 내용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서 민사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로 비트코인 거래가 중지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사건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