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친구남편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로 지정하려면, 친구남편이 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친구가 변제하지 않을 시 친구남편 재산에 차압을 하겠다는 발언에 친구남편이 알겠다고 하였다면 이를 토대로 친구남편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로 지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그 방법을 친구남편의 계자로 입금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채무는 친구 혼자 부담하기 때문에 친구를 피고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항소심도 조정기일, 화해권고결정이 있습니다.2.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양보를 통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도록 제시하는 조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보탠 인테리어로 인하여 시세가 상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 시험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면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그 이전부터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개별연락을 하지 단체방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계정과 페이스북계정으로 해당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재기수사가 되더라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가 되면 공소장 확인하시고 재판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공소제기'란 흔히 '기소'라 약칭하며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처분을 말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려고 했다면 말보다는 행동이 빨랏을 것입니다.2. 트위터와 같은 해외기업은 수사에 소극적입니다.3.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해외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