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로 비트코인 거래가 중지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사건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 제출없이 소송위임장만 제출할수는 없습니다(어떤 소송에 대한 위임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제출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충분하다면 셀프소송을 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다운받은 시간대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를 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원의사가 공직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금을 모으고 합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모욕에 해당합니다.다만,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