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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잔데 피해자의 형이 협박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개로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질문자님이 가해자인 사건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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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변호인측에서 합의등 일절 연락이 없을때는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스토킹 당하는거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하여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신고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준비서면 제출일에 대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반박 준비서면 준비가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변론기일 전에 준비가 어렵다면 속행 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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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실조회회신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은 재판부에서 질문자님의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여 사실조회서를 발부한 것입니다. 회신이 오면 이를 토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면 경찰한테 연락 며칠 안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 고소를 당하면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 내외로 연락이 옵니다.2. 일대일 대화를 통해 말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픈채팅 성희롱 통매음 고소 받고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의 근거가 될 채팅방 내용자료가 없다면 기억나는대로 진술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으려면 통매음 요건 불충족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상대가 저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고소여부는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문의하거나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오는 것을 기다려서 확인할 ㅜㅅ 있습니다.2.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3. 포렌식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알바사장님이 절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장이 질문자님의 어떤 행위를 두고 사기죄로 고소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ㅌㅇㅌ 욕설행위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디엠이라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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