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접근금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간 상속분할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마음편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한 노력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절반미만으로 주게될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벽지를 손상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벽걸이 티비를 설치하여 손상을 가한 경우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세표 분쇄기에 명세표가 아닌 다른 종이를 넣었다가 고장을 냈다면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관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의뢰를 중시할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을 발언하지 않았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리를 지킬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한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만료일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갱신거절통지는 사전에 해야 합니다.새 세입자가 오면 준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