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기존 검찰청에서 가지고 있던 사건은 이 두 기관에 분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금도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지가 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면 합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해제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서적 외도는 신체적 접촉없이 지속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단순히 1회 방송후원을 한 것으로는 외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이미 설명이 되어 인용이 되는 것으로 정리된 건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소송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이에 대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재물손괴를 했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바, 해당 현수막의 가치 또는 수리비용 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