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만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라면 청산이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생이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정이 부모님의 가압류신청에 제약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왜 변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선임계약이 체결되면 어떤 식이든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범행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면 전달을 하지 않은 이상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위험을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환불거부하시고 상대방이 소송제기하면 법적의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구약식처분 단계에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나오면 합의내용 반영을 위해 정식재판청구해야 합니다.2. 비대면으로 합의하려면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연락처 모른다면, 정식재판청구하고 양형조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경우에는 이혼한 이상 아버지의 채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녀인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버지 사망시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다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을테니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진품이라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에게 소제기하여 상대방의 비용으로 감정신청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