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정산대상인 물품이나 재산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속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알아내자마자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대여 이후의 사정만 기재되어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법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전 계약을 첨하여 해당 내용은 본 계약서의 내용으로 대체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피신고인에게 알리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이나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 전 합의를 요청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상 사진을 첨부하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벽지를 변색시켰다면 도배가격 상당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추행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나,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층간소음 등으로 윗집에 찾아가는 행위 자체만으로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문을 열었을때 동의없이 들어간 경우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