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도용했으나 실제 만나 실제 얼굴을 보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계 등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첨부합니다.민법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협의이혼신고시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합니다.2026. 1. 1. 시행되고 있는 민법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① 성적 목적성, ② 통신매체 이용, ③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소송이 확정되고, 이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패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보수요청하시고 보수비용 및 손해비용에 관하여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의 경우 5년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이 알고 있는 질문자님의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설명을 안해놓고 이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할은 피의자의 주소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인의 사정만으로 고소인 주소지 관할에서 수사 및 재판이 열게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문에 판례의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