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는 기소가 되어 법원단계로 오면 피고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서상 피고인란에 피의자 이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i가 미성년자 설정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은 검사의 기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황증거만로도 혐의입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형사고소, 감정을 통해 위 서류의 위조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받았다고 하여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임의로 보냈으면 받고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재탐지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오래걸린다, 아니다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주소만 특정되면 공시송달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탐지가 안되었어도 가능합니다.공증기한이 만료되었다면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증거물을 보내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업주의 주장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제공 없이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주의 과실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잘 되던 상황에서 이번에 왜 파손이 발생한 것인지 그 원인부터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원인에 따라 과실에 대한 귀속 및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파손을 한 것이 맞다면 친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연락처 제공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제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문제가 생길만한 계약사항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