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댓글 고소 할려면요 돈이 드나요?
유튜브에 제 생각을 하나 댓글 달았더니 저는 욕안함
모르는사람이 제 인생이 어쩌니 저쩌니 막 모욕댓글과 욕이 달려서 기분 잡치긴 했는데 전에도 몇번 다른분이 달아서 그냥 저냥 넘어갔는데 이번건 좀
심하네요 욕은 숫자로 달았어요 싸우는 타입이 아니라서 어째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소하는 경우에 관련 증거자료를 인쇄하거나 속기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교통비 정도의 비용 외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