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돈을 주기로 하고 잠수를 탔다고 하여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남자친구가 강제추행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상속포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드사에서도 소멸시효 도과를 인지하고 있다면 패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는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면 무조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인지하고 하는 것인 반면에, 미필적 고의는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어느정도의 재력이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않다면 위험감수를 하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그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가 어렵다는 취지로 강경하게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싸이코패스냐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대부분의 형사건은 종결되기 전까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나, 실무상 많은 사건들이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가 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쓰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상속을 받았다면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항소시간이 도과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재판출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재판으로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