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는 상속지분대로 당연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명의를 변경하려면 해당 채권자에게 상속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년전에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와서 회수가 되었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한 갱신거절통지 문자로 보이는바, 위 내용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이혼입니다. 대화를 해도 변화가 안된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우려하는 내용과 같은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인터넷 질문글만 가지고 고발을 하러 가면 수사관리 진위여부조차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접수단계에서 반려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 그 역시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고발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법률혼 배우자가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재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만한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속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투자된 매몰비용에 대한 인과성을 법원에서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를 한 뒤에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큰 언니가 배우자, 부모가 있다면 배우자 및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7분의3, 부모 각 7분의2 비율로 법정삭속지분을 가집니다.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간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되,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