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소취하 등을 해주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하여도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발언 내용기재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나의 고소장에 여러 피의자에 대한 죄명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도상해죄는 강도범행을 저지른 자가 강도의 기회로 사람을 상해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해서,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경우이고, 명예훼손죄는 헛소문을 내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처벌수위가 통상적으로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다끊긴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특정성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선택권을 제공해주었다면, 이번에도 선택권을 제공하되 서로 같은 선택을 한 이상 제비뽑기 등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가 변제를 약정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2번은 특정성 결여, 3번의 경우에는 뭐라고 말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