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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있어서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다면 믿어볼만할까요?

학폭 피해자의 입장인데

사건에 관여해주는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국선 변호사들을 신뢰하고 그분들과 함께

사건을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신뢰하시면 됩니다. 국선이라서 신뢰하기 어렵다면 사선을 선임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사건 분석, 변론, 법률 자문 등 사선 변호사와 동일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국선 변호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믿기 어렵다면 사선으로 선임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