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프로아프로
채택률 높음
사건에 있어서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다면 믿어볼만할까요?
학폭 피해자의 입장인데
사건에 관여해주는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국선 변호사들을 신뢰하고 그분들과 함께
사건을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신뢰하시면 됩니다. 국선이라서 신뢰하기 어렵다면 사선을 선임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사건 분석, 변론, 법률 자문 등 사선 변호사와 동일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국선 변호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믿기 어렵다면 사선으로 선임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