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불리해진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나, 추후 민사소송절차 등을 선임하면 변호사와 법적인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은 법률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점을 고려한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고소절차에서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최고를 하면 이행기가 도래하여 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관련된 법 조항은 본문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검사 또는 피고인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변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좌석버스에서 발에 걸려 넘어진 승객이 사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은 남편이 받을 상속분에 관하여 대습상속의 형식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중도해제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협의가 된 것인바, 협의를 근거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은 약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일부변제를 받았음에도 전체 대금청구를 했다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시고 변제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청구취지에 750만원을 청구한다면 소가를 5천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소가는 소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