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2. 보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일주일 내 결정이 나옵니다.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장기)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해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전남친의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행위로 보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남친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으 높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한 이상 법원에서 정식재판회부를 하거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구약식 처분(약식기소)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여 징역형 대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기준은 다양하게 있으나, 본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했다고 하여 게임사가 질문자님에게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을 통해 확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채팅으로 싸우다가 성적인 표현이 나온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변호사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와 대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성공보수란이 공란이라면 성공보수 약정이 없었다고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서면대행을 해주는 법률사무소도 있습니다. 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2. 청구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30만원입니다.기재된 질문에서 상간행위가 인정된다는 전제를 두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드렸습니다.3. 전에 살던 주소가 초본상의 주소지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인데 이를 ai어시스트가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