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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추행 사건으로 1심유죄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계상으로는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확률은 2-3%정도에 불과합니다.2.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고 하여 파기환송될 확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3. 반드시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상고심은 검사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4. 확률이 낮으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국선변호인은 선임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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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소장 제출에 따른 민사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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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배우자가 소송이혼 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소송이혼신청을 할 수 있고, 방법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녹취도 증거가 됩니다.별소로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병합될 것이기 때문에 반소장 제출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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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범죄 처벌 결과 다시 재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확정된 재판은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재심사유는 위조/변조, 증언의 허위성, 무고죄, 새로운 증거의 발견, 법관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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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이며, 기재된 내용과 같은 손해액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손해액은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수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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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중 피해자가 추가 진술 내용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역시 공판단계에서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서류 제목은 "의견서"로 하시고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추가 서면 제출은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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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일어난 개인 간 싸움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2.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사과쪽지를 보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과쪽지를 보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결여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3. 상대방이 먼저 욕설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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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면접교섭이행명령 기각이 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2개월뒤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기판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항소이유서는 원심판결문에 대하여 부당한 부분을 기재하면 되고, 재판절차에서의 위법성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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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시 지급해야 할 자산이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절차가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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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기전에 고소한사람을 무고죄로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 고소가 진술을 하고 난 뒤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고소접수가 가능합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성립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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