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의 미납내역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행위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이 되었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청구하여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만원으로 거래하기로 했는데 카드기에 잘못입력한 경우라면 고객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객의 연락처가 있어야 연락하여 협의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267조 (소취하의 효과)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이를 받아야 하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을 받은 뒤에 소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으로 소제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주장만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단계에서 대질조사를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식으로 양측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없이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양식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기가 도과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채무자가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장래이행의 소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항소를 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별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면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문법률가인 검사가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 없이 공정하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소여부를 판단하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외 적용가능한 다른 죄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