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자체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살을 날리겠다는 발언은 이를 들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소만 정확하다면 송달이 되고 지급명령결정이 화겅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였다면 불법추심 외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취하서 제출을 통해 종결처리가 된 점을 확인하고(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 이용),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독교인인 것과 증언을 하는 것이 종교적 신념에 왜 반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을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물권이 없다는 것이고, 갑구에 질문자님이 되어 있다는 것은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등기부는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은 2대주에 대한 의무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3대주에게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통장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사실상 친구에게 넘긴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유튜브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측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협조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모욕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이를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정도의 내용은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