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특약을 잘못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매매 계약서 특약을 직접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특약을 잘못 넣으면 계약 상황에서 어떤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분쟁에서 판단의 기준은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특약을 잘못넣었다면 해당 특약이 판단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요구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당사자가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특약으로 기재하여야 추후 다툴 때 그 유효함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한편 특약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기재하거나 조건부로 기재하게 되는 경우 실제로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