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모욕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이를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정도의 내용은 나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지 못한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돈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에 대한 민원은 해당 직원의 소속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메뉴를 통해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5. 10. 528. 0시까지 소멸시효이며, 다시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법정이자도 판결문에 기재된 것처럼 지속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결제를 한 상품을 편의점 알바 등을 속여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를 하였다면 구매자가 상태에 대하여 확인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민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얼평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휏노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