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되는 것만 막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못한 것은 자신의 귀책사유인바, 이를 가지고 본래 상속인이었던 자에게 이를 넘기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환불을 요청한 상황이고 환불대금에 대한 다툼만 있는 상황이라면 판매자의 수거요청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gㅎ" 또는 "ㅎg"가 무슨 의미인지부터 해석되기 어려워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사용당시부터 옵션으로 있던 것이고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좋으나, 만약 구하기 어렵다면 이를 목격한 질문자님의 진술 역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가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항소취하간주면 1심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각하는 요건 불비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각은 심리를 했으나 이유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백글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이를 고발하는 경우에 수사관은 사건화를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승소확정판결문을 확보했다면 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