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처리내역을 통보한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불송치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 정부안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유의미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는 모욕글을 작성한 자가 아니라 이를 전달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기소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로그인사이트에서 좋아요 또는 찜하기를 눌렀다고 하여도 사건화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는 모욕글을 작성한 자가 아니라 이를 전달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이혼숙려캠프를 시청한 사람을 표본으로 하여 이혼여부를 확인하는 통계가 있어야 하는바, 현재까지 이러한 통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론이 안 좋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론에 따라 무조건 법률을 개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가 소송절차로 변환되었으니 지급명령신청서 확인하여 답변서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