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교행위 등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적극적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의성 부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증을 해주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사기 이용계좌의 모든 거래를 정지하고, 이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제도로 민사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선해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볼 수 있는바, 재산명시가 선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장 대립되는 내용은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사측)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는 감도 중요합니다. 찝찝하다면 가급적 회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을 어떻게 잘못적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특약사항이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게 사장님이 사실관계를 모른다면 절도죄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질문자님은 경찰서에 가져다준 점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특수절도죄라고 하여도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라는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경찰은 한참뒤까지 보관한 경위를 수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