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도용 삭제로 인해 형사가 수사를 도움을 못 도와준다고 합니다
게임에서 2천만원 상당 아이템 사기 및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형사처벌을 원해서 증거까지 경찰서에 제출을 했으나 경찰서에서는 계정이 있어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계정은 삭제되었으므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데 형사가 대충 일하는건지 아니면 진짜 절차가 그런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수사개시조차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여 고소장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이 도용된 후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게임사를 통해서 그 이전의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인 절차도 없이 접수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