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합니다. 단순한 조롱, 비아냥 대는 발언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할 죄명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 임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오래 걸린다는 사유만으로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질문자님은 미처 주장하지 못한 내용이나 증거가 있다면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퇴실시 임대인 만약에 돈을 안주거나 일부만 줄경우 퇴실을 하면 안되죠? : 네 맞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2. 퇴실시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이사를 못하면 새로 계약한 원룸계약금 이사비 복비는 어떻게 받나요? :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3. 가압류 할때로 변호사선임 해야 하나요? : 필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퇴실시 임대인 만약에 돈을 안주거나 일부만 줄경우 퇴실을 하면 안되죠? : 네 맞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2. 퇴실시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이사를 못하면 새로 계약한 원룸계약금 이사비 복비는 어떻게 받나요? :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3. 가압류 할때로 변호사선임 해야 하나요? : 필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는 진행할 수 있겠지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하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서 진술은 당사자가 직접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벌금을 이야기하시니 형사재판에 국한하여 이야기하자면, 패소는 유죄판결에 해당하는 바 처벌을 받으면 되고 소송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