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것으로, 친구집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벽지가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부담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성장과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 중에 누구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아이 입장에서 좋은지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기록을 검사가 보고 미진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친구에게 위로를 해준 것 외 다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친구가 자살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처벌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필수사항아리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도 됩니다. 다만, 기일을 임박하여 제출하면 판사가 다음부터는 좀 여유있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정처리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2-3일 정도 소요됩니다.보석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재판까지 구치소에 있습니다.현재 어느단계인지도 알 수 없어 끝나는 기간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유치장 면회 시간은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