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와 무죄는 다른 건지 궁금해요~

Question

선고유예와 무죄가 큰 차이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무죄판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불이익이 적기 때문에 마치 무죄판결과 비슷하다고 보기도 하나 유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무죄"는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것인 반면, "선고유예"는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와 선고유예는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죄는 형사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범죄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사재판 결과 유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실제로 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범죄 없이 지나게 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면소는 소송에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때 하는 형식적 재판의 일종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선고유예는 범죄가 인정된 경우라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무죄판결과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그 죄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고 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무죄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