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포통장을 사용했다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는 방식으로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이비 종교라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사이비종교는 사기, 폭행 등의 범법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며,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지인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죄만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쪽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 별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썸네일을 본 것을 시청으로 볼지 다소 의문이고, 실무상으로 썸네일 시청행위까지 검사가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면 작성 대행"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변호사가 하는 것은 아니니 사전에 서면 작성만 맡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확인 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어 그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왜 과도한지를 설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가 위 답변을 달았습니다.이전 답변에서 민사소송을 늦게 거는 것이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민사 법정이율 5%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반면, 소송을 빨리 진행하여 소촉법상 이율 12%가 적용되게 됩니다. 적용되는 이율자체가 달라 발생하는 이자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늦게 거는 것이 이자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그러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으냐는 결론을 묻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바로 변제할 것 같으면 민사소송을 늦게, 바로 변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소송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