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법원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보입니다.피의자의 변호인 선임소식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습니다.피해자가 다수라면 수사에 시간이 소요되며, 명확한 수사기간은 검사실에 문의보셔야 하겠습니다. 재판은 검사가 수사를 종료하여 기소해야 진행됩니다.추가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진을 봐달라고 요청하여 상대방이 이에 응해 봤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 내용에 따라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전체 채무에 대하여 집행문을 떼서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 만기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면 보험사에 청구하면 가장 손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밀친 것이 사실인 이상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여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마트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마트 사장님에게 말씀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사형을 시킬려면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국회의원에게 말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마트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마트 사장님에게 말씀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