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적인 서면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구속영장신청을 하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거래당시에 1대주라고 속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소개해준 사람이 1대주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만 16세 이상이면 합의 하에 해도 괜찮다는 글은 미성년자의제간음, 추행죄에 관한 부분이고, 성착취목적 대화의 경우에는 만 19세미만의 자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한 이후에 절취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말대말 싸움입니다. 질문자님은 기프티콘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아는 한도내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을 지우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때 추적에 어려움이 많아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처벌규정은 최근 만들어져 처벌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딥페이크 계정 삭제시 처벌할수있는지 : 처벌될 수 있습니다.2.계정 삭제하거나 삭제안할시 들킬확률같은지 : 들킬 확률은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답변가능합니다.3.텔레그램,텔레봇,디코,유포,협박,다 안했고 딥페이크ai사이트회원가입제작 처벌사례있나요? : 딥페이크 처벌규정은 최근 만들어져 처벌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4.딥페이크 공소시효 있나요? : 딥페이크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5.피해자가 고소또는신고안할시사건화가능성 없는지 :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썸네일만 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게 시청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