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문제가 될 채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눌린 어떠한 키로 인해 ui가 모두 사라졌는데 채팅은 계속 쳐졌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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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에는 저에 대한 비난적 채팅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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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쳐진거같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비난적 채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로, 구체적인 채팅내용이 욕설이라면 모욕, 사실적시라면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