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계정 대여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사기범행을 도왔다고 인정된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고, 처벌수위는 피해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필요한 신체접촉행위는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접촉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자녀가 중학생 이상 정도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나이가 된다면 그의 의사를 판사가 크게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좋아요와 팔로우를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죄형법정주의상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ㄹㄹ"이라는 기재가 통상 룰렛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하여 캡쳐를 하는 것이 이를 보는 판사로 하여금 이해를 편하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상태로 보입니다. 신고와 고소는 처벌의사 표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후 조사에 출석하여 처벌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상속포기제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위 발언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