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이해한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지인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부분도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ooo사기꾼이다"라고 말을 하는 행위는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발을 거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되는바, 폭행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국선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아들로 인하여 어깨를 다쳤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사에 오배송 사실을 알리고 회수해가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보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분실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48시간이 지나도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판사가 허부를 결정합니다.변호사 선임없이 재판에 임하면 법률상 조력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질문자님은 판사님에게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을 해도 폐문부재로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이 맞습니다.5%는 이사를 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부터, 12%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입니다.초과 입금한 관리비도 부당이득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위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닉네임 언급으로는 통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