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ᆢ합의금 얼마나받아야하나요
처벌수위가어찌되나요 강간당햇는데 아는분이 저를 강간햇어요ㆍ합의해야하나요자꾸 찾아오는데 합의비용은 얼마나되나요ᆢ합의비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아는 분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 속에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강간죄의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또한, 강간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재판을 받을 때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양형 자료'로 사용될 뿐입니다.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합의를 통해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가해자에게 감형의 여지를 주는 것도 모두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재산 상태, 직업, 전과 유무, 범행의 경위,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통상적으로 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훨씬 높거나 낮아질 수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비용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강간행위의 경우에 피해자들은 1천만원 이상의 금원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나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5000만원에서 1억 까지도 요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성범죄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서 합의금이 평균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지만 결국 사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