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임의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거나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하는 등으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상속개시있음을 알 날로부터 3월 내 하면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상속인임을 늦게 알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통상 긴급체포를 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행중인 사건이 총 2건으로 보입니다.현재 정식재판 신청하여 진행중이고 :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온 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입니다.ㅇㅇ 송치되었건 사건은 ㅇ월ㅇ일자로 보완수사 결정이나서 보완수사 진행중입니다. :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보완수사명령을 내려서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할 것인바, 고소결과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거주를 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위함인데, 금액을 오기했다는 사정으로 다시 보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대표의 진술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참고인 지위에서 피의자 지위로 변경될때 수사기관은 증거를 가지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처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무혐의처분의 하나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문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결국 돈을 주니마니 하는 문제이고, 그 외 별개로 할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