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올리고 조롱 및 인식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발련아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는바, 홍길동의 친구가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 제출 이후에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단지 집행만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관련하여, 서희건설측이 이를 구매하여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목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협조의무를 명시했다면 이에 대한 이행최고를 한 뒤 미이행하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확정된 이상 강제집행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 공중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위 문구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연고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게 되며, 채무변제 후 남은 자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