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여 제공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진술은 보통 한명씩 하는 것으로, 3자대면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집니다.대질조사는 수사관이 고소인, 피의자에게 순서대로 내용을 질의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통상 1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2. 이제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이니 피의자 조사이후에 수사관이 이를 토대로 대질조사 등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너 워망구 청년 ㅇㅇ아’이라는 발언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상의없이 채무를 늘리거나 투자를 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영향을 줄수는 있으나 민사로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 곳의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녀분이 중점을 두는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전파가 되었는지 여부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대포폰, 대포통장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청구를 하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실무상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처리기간은 접수순으로 하는 것이지 법령에 근거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