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인 피의자는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바, 수사전문가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당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변호인조력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하겠지만, "영상녹화해서 부모님이랑 (그사람 학교)에 보내도 상관없지?"라는 발언 내용은 일응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포렌식절차를 진행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포렌식 진행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을 받을 것인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안받겠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고, 상속을 받겠다면 원고의 소장을 검토하여 반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 판매당시에 재판매 제한에 관하여 별도 약정한 바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한 이상 질문자님이 착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졸혼은 법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졸혼을 한다고 하여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종결처리가 되고 나면 갑자기 수사관이 기록을 검토하여 죄명을 추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종결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으로 제출하면 되고, 임의로 낮춰서 수정하면 보정명령으로 결국 추가 납부 요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 다른 주장을 하려면 다른 약정이 있었다거나 계약자체에 하작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2. 변호사선임비용은 선임하는 변호사의 경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바, 민형사를 함께 하는데 500만원이면 2건 비용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돈을 반환못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추가 비용지출만 되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