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무료로 변호사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거나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소송구조신청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을 내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에 비용 납입 유예나 면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외국법의 적용여부는 해당 외국법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마당에 있는 수돗가 물 역시 임대차사용수익에 필요한 것으로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상황이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과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성했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형법 제307조부터 동법 제310조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과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성했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형법 제307조부터 제310조 까지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다면 7일 이내라도 교환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부탁이나 요청을 했다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하한액의 기준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액에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소송비용은 각 심급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의지급했다면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최종 정산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