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팀미션 사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로맨스스캠 & 팀미션 사기와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경찰서에 로맨스스캠 상대방에 대해서는 고소 진행, 팀미션 사기와 관련되어는 사건 접수한 상태로 손해액이 큰 상태라서 변호사 고용 시 전액 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며

손해액이 커서 민형사 같이 하는 조건으로 500이상의 비용 +

성공보수 (금액 상환 시 그 금액의 5%) 를 이야기 하였는데 이게 적절한 가격대인건지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 하더라도 아예 돈을 반환 못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크다면.. 선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송금한 통장에 대한 기록, 로맨스스캠 상대방과 카톡내용 등 모든 증거는 남겨둔 상태이며 현재까지도 팀미션관련 사이트와 중간 역할 하는 사람은 연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기사건 경우 시간이 중요하다하여 급하게 선임 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과 팀미션 사기를 함께 당해 손해가 큰데, 지금 서둘러 선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수 가능성은 범인을 잡는 것보다 돈이 거쳐 간 계좌와 그 명의인을 얼마나 빨리 특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액은 어렵더라도 일부를 받아낼 길은 있습니다. 비용 수준은 사안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 돈을 받아낼 상대는 계좌 명의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형 사기는 주범을 잡아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확인되면, 통장을 넘겨 범행을 도운 책임을 물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계좌에 남는 잔액은 줄어듭니다. 송금한 계좌마다 은행에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3. 그런데 아직 연락되는 중간 역할자에게 추가 입금 요구를 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팀미션 사기는 출금해 주겠다며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돈을 더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화는 증거로만 남기고, 어떤 명목이든 더는 보내지 마세요.

지금은 송금한 계좌번호와 금액, 날짜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2

1. 실무적으로 총책을 검거해서 피해금을 돌려받기란 매우 제한적입니다.

2. 피해금 회복이 목적이라면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불법행위 방조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b_seong/224146807938

통장 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은 선임하는 변호사의 경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바, 민형사를 함께 하는데 500만원이면 2건 비용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돈을 반환못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추가 비용지출만 되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착수금 500만 원 이상에 회수액의 5%를 성공보수로 제시받았다면,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 피해액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이미 돈을 소비·은닉했다면 전액은 물론 일부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계좌 지급정지나 가압류 등 신속한 보전조치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팀미션 사이트와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과 연락이 된다고 하셨으니, 추가 송금은 중단하고 대화 내용·송금 내역·사이트 주소를 보존한 뒤, 상대방 계좌와 자금 흐름을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십시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겠다며 추가 수수료나 출금 인증금을 요구해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