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증거로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위자료는 대략 5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치료비, 상담비 등은 구체적인 금액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정신과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공제회에서 선지급된다는 점이 맞다면 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이를 토대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취지의 질의인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중화장실에서 자위했을때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몰카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되는 것만 막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못한 것은 자신의 귀책사유인바, 이를 가지고 본래 상속인이었던 자에게 이를 넘기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환불을 요청한 상황이고 환불대금에 대한 다툼만 있는 상황이라면 판매자의 수거요청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gㅎ" 또는 "ㅎg"가 무슨 의미인지부터 해석되기 어려워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사용당시부터 옵션으로 있던 것이고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좋으나, 만약 구하기 어렵다면 이를 목격한 질문자님의 진술 역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